법령 농업협동조합법 제4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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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농업협동조합법 제45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8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케이씨엘 1 나우 1 대언 1 태평양	# 변호사 (상위 10) 1 조운식 1 홍성준 1 안용득 1 양승원 1 이근우 1 유길종 1 이재성 1 최영일

2. 판례 목록 (8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대법원 2022. 2. 24. 선고 2020도17430 판결
  [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][공2022상,640]
  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
 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농업협동조합법

2016년

2. 대법원 2016. 3. 10. 선고 2013다90754 판결
  [감사해임의결무효확인][공2016상,562]
   감사해임의결무효확인
   농업협동조합법 민법 상법

2015년

3. 대법원 2015. 2. 26. 선고 2014다70368 판결
  [결의무효확인][공2015상,549]
   결의무효확인
   농업협동조합법 민법 상법

2012년

4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877, 2012. 12. 27.
  농업협동조합법 제45조 제2항 위헌확인
   농업협동조합법제45조제2항위헌확인
   농업협동조합법 농업협동조합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

2004년

5. 광주지법 2004. 12. 3. 선고 2004가합3668 판결
  [해임청구] 항소[각공2005.2.10.(18),220]
   해임청구
   농업협동조합법 상법

2003년

6. 대법원 2003. 7. 22. 선고 2003도2297 판결
  [농업협동조합법위반][공2003.9.1.(185),1803]
   농업협동조합법위반
   농업협동조합법

2002년

7. 대법원 2002. 11. 8. 선고 2002도5060 판결
  [농업협동조합법위반][공2003.1.1.(169),113]
   농업협동조합법위반
   농업협동조합법 형법 형사소송법

1992년

8. 대법원 1992. 4. 21. 자 92마103 결정
  [경락허가결정][공1992.7.1.(923),1817]
   경락허가결정
   농업협동조합법 민사소송법